｢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설명자료

본 설명자료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특혜점수 제도를 활용하여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시(취소처분에는 해당 없음)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뺑소니 사범을 신고 또는 검거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주는 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13. 7.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개정되어 ’13. 8. 1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발효되면 이를 근거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내용은 법제처 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시행 취지는

○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아직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교통법규 위반으로 1천만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 ’11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4명으로 OECD 평균(1.2명)의 2배이며 32개국 중 30위

※ ’12년 교통법규 위반 : 1,150만건(음주, 무면허, 현장단속, 무인단속 등)

○ 사회 전반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분야의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지만, 단속 등 제재수단이나 서명운동 등 기존 캠페인 방식으로는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운영 방식은

○ 가장 문의가 많은 부분이 매년 서약을 할 경우 특혜점수가 계속 누적되는지 여부인데, ‘마일리지’라는 제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약을 계속하면 1년에 10점씩 계속 쌓이게 됩니다.

※ 예)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실천한 운전자는 100점 누적

○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벌점이 누적되어 40점이 된 운전자는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해 벌점이 30점이 되기 때문에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 50점～120점이 누적되어 정지처분을 받게되는 대상자는 10점을 공제해도 40점 이상이 되어, 공제되고 남은 일 수만큼 정치처분을 받게 됨

○ 무위반․무사고 실천에 따른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뺑소니 관련 특혜점수와 달리 운전면허 정지시에만 해당이 됩니다. 점수가 아무리 많아도 취소처분 대상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방법은

○ 곧 발표될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의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한다)

나. 서약접수 : 전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

다. 시행시기 : 2013년 8월 1일

라. 실천기간 :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

마. 서약내용

①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제2항, 제16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을 것

②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바. 서약 재접수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 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 서약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는

○ 곧 발표될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보면, 특혜점수 부여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상 : 경찰서에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

나. 기준 :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경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의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 부여

다. 특혜점수 부여절차

무위반․무사고를 1년간 실천한 서약자에 대한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후에 부여한다. 다만, 서약기간 중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고처분, 과태료처분 절차나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동 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