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2014. 7.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

Ⅰ. 주요내용

1		‘14-2학기 대출일정

□ 추진일정

◦	연간 대출 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학기	등록금대출		1.8～3.31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1.8～5.30
2학기	등록금대출									7.9～9.30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7.9～11.28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2		‘14-2학기 주요 변경사항

□ 특별추천자 관리강화

◦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내용 강화를 통하여 대출자의 향후 학업의지를 독려하고 추후 학업집중에 대한 책임감 배양

- 특별추천 요청서 내 향후 학업수행 목표 및 계획 등 작성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내용]

기 존	▶	개 선
· 특별추천 사유 및 본인 서명		· 특별추천 사유 및 본인서명 ·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 든든학자금 상환

◦	2014년도 귀속 상환기준소득 : 2013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 수준인 1,856만원에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1,053만원

* 최저생계비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3		‘14-2학기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 무관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은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 대출금리 : 2.9%

◦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1∼3분위까지는 생활비대출에 한하여 의무상환개시 이전까지 무이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제외)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 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허용 횟수	특별추천 사유	추천대상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외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정보 확인처리 운영지침’에 따름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소득분위)’활용

-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보완서류 징구 후 재단이 소득분위 재산정

◦	분위 판정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통계표의 경계값 활용 (통계청)

□ 신입생 미등록자 관리강화

◦	신입생 미등록 및 학적변동자의 학자금대출 반환금 목적외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반환 금지를 원칙’ 으로 함

◦	신입생 미등록 ‧ 학적변동 등 사유로 상환해야 할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이후 학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상환 안내 강화

□ 기타사항

◦	WEST 및 나라지킴이 대출은 동 학자금대출 시행계획의 범위 안에서 교육부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업무추진

◦	학자금대출 사업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사항은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상환 및 사후관리

1		든든학자금 상환

□ 상환의무

◦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여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유예

- 단, 상환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가능

◦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 면제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수시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

상환방식 : 대출중도상환(일시납), 든든이체약정 등록(월납)

※ 이체약정해지를 원할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고객본인이 직접 해지해야 하며, 의무상환 고지체납내역 보유자의 경우 본인에게 통보 후 약정 해지

◦	의무적 상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졸업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방식 (국세청이 조세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환관리)

2		든든학자금 사후관리

□ 든든학자금 대출자 관리

◦	채무자 신고의무

상환 완료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월 중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이때 채무자는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소득발생시 발생사실, 소득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즉시 신고

주소, 직장 변경 시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

◦	장기미상환자 지정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자(매년 2회 대학으로부터 학적 정보를 수신)

상환(자발적 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자

※ 장기미상환자의 상환 및 관리는 특별법 제 5조 2항에 의거 국세청에서 담당

◦	해외이주자 관리

해외이주 계획 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재단에 신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을 해야 하며, 채무자가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해외유학자 관리

해외 유학 계획 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

신고를 마친 해외유학생에 대하여 교환학생을 제외하고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한 경우 국내 대출자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유지

□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44조 제2항(채무자신고, 해외이주    및 유학관련 과태료)』과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교육부 장관의 별도의    지침이 있을 시까지 유예 처리

※ 관련문서 : 든든학자금 상환관련 과태료 부과 유예방안 승인요청건 회신,                 대학장학과-278, 2011. 3. 11』

□ 개인회생절차 진행자 및 사망자 처리방안

◦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한 처리

개인회생에 포함된 든든학자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환 요구 등을 중지하고, 법원에서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

※ 특별법 제36조에 의거 파산에 의한 채무자의 든든학자금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사망자 채무관리

사망으로 인한 채무자의 상환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민법의 상속 관련 조항을 준용(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 상환 요구)

대출시 작성한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에 의거하여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등록금 반환금은 재단에 대출금 상환 처리

붙임		’14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기준

□ 소득분위별 연간 환산액기준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13년 2/4분기 ～ ’14년 1/4분기 평균」(평균가구원수 3.26명)

※ 상기 10분위표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따른 분위 분류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소득분위	[’14년 1학기] (a)	[’14년 2학기] (b)	증감(b-a)
１분위	～1,636만원 이하	～1,676만원 이하	40만원
２분위	～2,552만원 이하	～2,604만원	52만원
３분위	～3,256만원 이하	～3,351만원	95만원
４분위	～3,884만원 이하	～3,972만원	88만원
５분위	～4,466만원 이하	～4,565만원	99만원
６분위	～5,084만원 이하	～5,219만원	135만원
７분위	～5,870만원 이하	～5,979만원	109만원
８분위	～6,931만원 이하	～7,071만원	140만원
９분위	～8,726만원 이하	～8,811만원	85만원
10분위	8,726만원 초과	8,811만원 초과	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