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6학년도 1학기 대출 주요사항

□ 추진일정

◦	’16학년도 1학기 대출 계획(안)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등록금 대출		신청: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13(금))
		실행: 1.8(금)～3.31(목) (분납연계대출: 2.1(월)～5.31(화))
생활비 대출		신청: 1.8(금)～5.13(금)
		실행: 1.15(금)～5.31(화)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신청: 1.8(금)～5.12(목) 실행: 1.8(금)～5.13(금)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말 신청)

※ 학자금 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이 가능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간 : 09:00~24:00, 실행시간 : 09:00~17:00

□ ’16학년도 1학기 제도 개선사항

◦ 초과 학기자에 대한 대출 제한(단, 특별추천으로 2~3회까지 가능)

-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3회까지만 대출 가능

· 전문대(2∼3년제) : 2회, 일반대(4∼6년제) : 3회

※ 단,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수료) 후, 졸업을 유예하는 자는 대출 제한(특별추천 불가)
※ 예시)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중전공 또는 재수강 등에 따라 추가 학점     취득을 위하여 8학기를 초과하여 9학기에 등록하기 위해 초과학기 특별추천이 필요

◦ 대출제한제도 변경

-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16년도 학부 신입생 및 편입생에 대해 대학 등급별 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제한 적용

- 다만, ’16학년도 이전부터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 제한과 신규 제한 중 유리한 제한 내용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부여

※ ’16학년도 이전 대출제한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입학 이후의 제한비율과 ’16년 신규 제한비율 중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제한비율이 적용됨

◦ 등록금 대출 한도관리 기준 변경

- 등록금의 대출한도를 기존 대출공급 누적액 기준에서 대출잔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학자금 대출(신용) 위험관리

◦ 생활비 대출 횟수를 학기당 2회까지 확대

- 학생들이 생활비를 계획적으로 소비(지출)할 수 있도록 학기당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2회까지 분할대출 허용

◦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편

- 학자금 대출 상환 및 신용관리 중심의 콘텐츠 개편으로 핵심위주 간소화 및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신용관리 강화

* 대출대상 구분 없이 26분 → (신입생) 10분, (재학생) 8분, (대학원생) 7분

3		대출제도 개요

□ 대출자격

◦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 대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기초생활보장법 개정(’15. 7월 시행)에 따라 기존 증명서 및 신설 증명서 포함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대출 연령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 또는 입학(편입학 포함)하는 대학생

※ 전문대학의 채용조건형 특정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허용

◦	일반상환학자금

- 대출 대상 : 학부생(가구소득 9분위 이상) 및 대학원생

- 대출 연령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대출 가능(만 56세 이상 신입생은 대출 불가)

-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대출금리

◦	대출금리 : 2.7%(’16. 1월말에 교육부장관이 별도 고시 후 통보 예정)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변동금리(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

- 일반상환학자금 : 고정금리

□ 대출한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 등록금 대출 : 실소요액 전액

※ 단, 기존에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모두 대출받은 경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금액 내에서 잔액 기준으로 통합관리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한도

․ 4년제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 생활비 대출 : 아래의 한도금액 내에서 학기당 2회 분할대출 허용

․ (취업후상환학자금)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소득 3분위 이하는 생활비 대출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이전까지 이자납부 면제
※ 학기당 생활비 대출 2회 실행(기존 1회)으로 학생 편의 제고 및 계획적인 지출 관리 환경 마련

※ 기등록자 대출* 실행(승인) 시, 등록금 대출자 부모에게 결과 통지(단, 기혼자 및 만30세 이상인 자 제외)

* 대학(원)에 자비로 우선 등록 후 학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것

□ 대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ICL)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된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시까지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

․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