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현 행	제정안
주민번호 수집․이용	o ①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②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수집․이용	o ①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②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o 旣 수집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 파기
과징금 제도	o 없음	o 주민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o 단, 안전성 확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는 제외
CEO 징계권고	o 개인정보 법규 위반시 책임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	o 책임있는 자에 해당 기관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법 시행 시기) ‘14년 8월 7일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제외)